천국이라 생각한 곳이 지옥인 경우가 많습니다(+전세사기와 자가보유율)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중요하며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떠올리는 이상적인 사회는
현실에선 지옥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의 차이를 떠나 최소한의 소득을 공유하고
모두가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비슷한 노동 시간을 가진 사회는 어떨까요.
지금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에 지방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의 특징은
-
평균 소득이 비슷함 (모두가 낮음)
-
야근이 없음
-
자가거주율이 높고 다주택자가 없음
이런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자연 상태에서 저 생태계를 그냥 뒀다면
도태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교해서 살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거의 자유가 크게 침해됨을 느꼈습니다.
지방은 임대를 주는 다주택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려면
주택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취득세 내고 주택 매수해야 하고…
매도가 안되면 이사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원동력은
자본주의 시스템+시기,질투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본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기사가 인기가 많은데
실제로 다주택자의 존재는 주택 가격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관련 통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 정책을 사용합니다.
다주택자의 역할을 농산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쌀은 가을에만 추수해서 공급이 됩니다.
이때 쌀을 매입해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없다면 쌀 가격은 가을에 폭락하고
여름에 폭등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쌀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
그러면 쌀 공급이 줄어 쌀 가격이 폭등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정부가 쌀 유통업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 추수해도 쌀을 매입해 줄 유통업자가
없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들여 농사지을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시장에 어느 정도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정도 설명해도 다주택자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흉이라 생각되면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글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40%는 주택 소유에
능력이나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자가 보유율은
60%가 상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주택자를 괴롭히면
3-40%가 피해를 보며
그 피해 중 하나가 전세사기입니다.
다주택 임대업을 활성화시켜서
양질의 임대인과 자본이 시장에 유입되었다면
저런 사기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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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의미 분석은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을 참고했습니다.
